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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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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030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6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2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3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0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11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406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9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1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875,20080625)

1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57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년

1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232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14.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5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29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97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6년

17.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33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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